변화‧책임 아닌 ‘기존 정책 대못 박기’ 되풀이

여전히 교원들은 방역 부담 시달려…교육 전념여건 조성방안 미흡

정규교원 수급 실종된 과밀학급 해소, 고교학점제 도입은 공염불

교원 사기진작, 교육활동 보호방안 단 한 줄도 없는 이유 무엇인가

진정 교육 혁신 바란다면 학교 여건 살피고 교원 요구부터 경청하라

1. 교육부는  5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슬로건으로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2022 교육과정 개정 및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준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 등을 제시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변화와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지만 현장의 여건과 요구를 무시한 기존 정책 나열 및 대못 박기를 되풀이 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3. 교총은 “여전히 교원들은 방역에 목매고 확진자가 생기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인데 기존 방안인 방역 인력, 물품 지원 확대로 어떻게 일상회복과 학습 결손 해손이 가능하겠느냐”며 “학교와 교원은 교육에 전념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방역을 전담하는 이원체제 구축 등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 청소년 백신 접종 제고와 방역패스 확대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접종 여부는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방역 패스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학교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하는 시설의 경우 적용 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 그러면서 “오히려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요구하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대해서는 전혀 추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 전국에는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2만개가 넘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2024년까지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에 투자하겠다거나 1학기 전까지 979개교 학급증설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은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히 증설된 학급을 담당할 정규교사 충원 계획이 전무해 결국 비정규 기간제교사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6. 이와 관련해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라는 근본대책 없이 교사를 동원한 방과 후 교과보충, 대학생 튜터링 사업으로 학습 결손 회복이 되겠느냐”며 “교육부는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로 폄훼, 거부해 ‘깜깜이 학력’을 조장할 게 아니라 전체 학생에 대한 객관적인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교총은 “고교학점제도 2025년 전면 적용을 기정사실화 하며 일반계고 연구‧선도학교 운영만 확대하는 기존 방안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한 교사에게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하고, 교사 자격 없는 외부 인사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입법만 추진하지 말고 제발 정규교원 수급방안,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대입 개편방안 등을 먼저 내놓고 시범운영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8. 교원 양성체제 개편을 위한 ‘교육실습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발표 내용을 반복할 게 아니라 시범운영 학교 여건 조성방안, 실습담당 수석교사 확대 배치 및 실습담당교사 업무 경감 대책 등 한 단계 나간 업무계획이 나왔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9.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정책 ‘대못 박기’를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대통령 소속으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친정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해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했다”며 “정파‧이념을 초월해 독립성, 중립성을 띤 위원회가 되도록 법률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10. 아울러 “유‧초‧중등 교육의 무분별한 시도 이양은 자칫 국가의 교육책무를 약화시켜 지역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교육감자치’만 강화하는 교육 이양을 중단하고, 보통‧기본교육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국가의 교육책무를 강화하면서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교육분권, 교육자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교총은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점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이 단 한 줄도 없다는 점”이라며 “교원을 교육 변화와 책임의 주체로 생각한다면 진정성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2. 하윤수 회장은 “진정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면 지금과 같은 일방‧편향적 ‘정책 대못 박기’는 중단하고, 학교 여건과 현장 교원들의 요구부터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