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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과교사 1098명 감축하는 교원정원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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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22-02-08 10:06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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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과교사 1098명 감축 규정 철회하라!

과밀학급 4만개감염 예방 거리두기도 못하는데 교실 개선 포기하나

개별화교육고교학점제 추진과도 엇박자비정규교사만 양산할 건가

학령인구 감소를 열악한 학생 교육여건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1. 행정안전부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초고 교과교사 정원을 1098(초등 216중등 882줄이는 교원 정원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4~7사흘간 짧은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7일 행안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학생수 감소를 열악한 교실 환경의 획기적 개선 계기로 삼자는 교육계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며 행안부는 교원 정원 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현재 전국에는 28명 이상 과밀학급이 4만개에 달하고이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거리두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행안부의 처사는 열악한 교실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4. 이와 관련해 교총은 감염병 대응과 개별화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변경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1년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상 학급은 전국에 166509(76.7%)로 후진국 수준이며특히 수도권은 학급당 26명 이상인 학급이 4만 8804(48.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5. 또한 현 정부가 틈만 나면 강조하는 미래사회 학생 요구에 대응한 개별화교육 실현고교학점제 추진과도 엇박자를 내는 것이라며 학급당학생수를 낮추고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수 만 명의 교사를 모두 비정규 기간제교사로 채우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6. 이어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교원 감축방안에 대해 교육부도 합의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고교학점제 추진 등을 반영한 교원 수급방안을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교육부 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7. 아울러 행안부는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2월 4()부터 7()까지 주말을 낀 단 4일 동안 입법예고를 부리나케 마쳤다며 이는 정원 규정을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자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특히 교원단체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4일 입법예고를 시작하면서 함께 붙인 문서에 입법예고(2.4~2.7) 결과특기할 사항 없음이라고 명시하는 등 여론마저 묵살하는 상식이하의 입법예고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 하윤수 회장은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논리에 입각해 교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열악한 학생 교육 여건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별화 미래교육 실현과 안전한 교실 구축고교학점제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려면 교원 감축이 아니라 정규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별 첨 : 1.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 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1.

2. [입법예고문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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