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핑계, 무자격자 강사 채용 즉각 철회하라!

세계가 부러워하는 양질의 교원자격체계 근간과 학생 학습권 침해

교육을 단순 지식 전달로 치부하는 평면적 인식의 한계 드러내

교총의 지난 2년간 인력풀 확보 요구 외면, 결국 무자격 양산인가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 대체 인력 시스템 조속 마련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교육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의 비상시 대체 교원 확보 방안 중 강사의 경우 대학만 졸업하면 교원자격 없이도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무자격자에게 단독으로 정규수업을 허용하는 것은 방역을 핑계로 교원자격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교육전문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무시한 땜질식 방안으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 교총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을 드러낸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2020년 교원양성체제개편 방안을 꺼내놓으면서 무자격자를 우선 교원으로 임용 후, 나중에 교원자격을 취득하는 개방형 임기제, 교육감이 교원표시과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 자격 표시과목 권한 이양 등을 제안했다가 거센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고교학점제 종합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고교학점제 도입을 빌미로 시간제강사 및 기간제교원을 무자격자로 임용할 수 있는 법안을 여당 의원을 통해 발의하였다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3. 교총은 교육부의 반복되는 교원자격체계 흔들기 정책에 대해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도 아닌 교육부가 스스로 먼저 제안해 왔다는 점에서 참담함마저 느낀다”고 비판하며, “교원의 역량은 가르치는 교과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소명 의식이 전제되어야 하고, 단순히 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과 특정 연령대의 학생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며, 이를 위해 교원양성기관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4. 특히, “우리나라는 교원자격에 대한 국가적 인정제도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우수 자원 교직 유입, 교육력 강화라는 선순환 시스템을 갖춘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자격증 없는 무자격자에게 학교의 수업을 맡긴다는 것은 이러한 우수 시스템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자 교육에 대한 국가책무를 저버리는 조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5. 교총은 이어 “코로나 비상상황을 대비해 교원 대체 인력풀을 구축하라고 누차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펜데믹 상황이 2년이 지나도록 이같은 요구에는 등한시하다 이제와서 내놓은 대책이 무자격 강사 양산이라니 개탄스럽다”며, “끊임없는 교직개방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펜데믹 상황을 악용하여 다시 한번 무자격자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무책임한 정책을 다시 꺼내드는 것에 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6. 하윤수 회장은 “이미 중·고등학교에는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 교원이 전체 교원의 1/6이 넘는 상황으로 교단의 비정규직화, 허구적 취업률 상승을 위한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비판에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정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무자격자 임용 등 교직개방 계획을 즉각 멈추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단의 유인가를 제공하더라도 대체 인력풀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학교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