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감염 막고 학교 고충 해소할

실질적 대안, 기준, 지원방안부터 제시해야

10만 명 내외 확진학생들 4~5일간 등‧하교 때 접촉 차단 불가능

매일 확진 증가 시 추가 공간, 감독자 확보 등 즉시 대응 어려워

학교 여건 따라 달리 적용 땐 형평성 논란, 학부모 민원 불 보듯

‘격리중 외출 허용’ 아무 도움 안돼…또 학교에 책임만 전가 말라

1. 확진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차원의 중간고사 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권택환‧대구교대 교수)는 “확진학생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학교로서는 10만명 내외에 달할 확진학생으로부터 추가 감염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고, 시험 관리가 힘든 여러 한계와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또다시 학교에 각자도생으로 책임만 떠넘길게 아니라 방역당국, 교육당국이 이를 해소할 대안과 기준, 지원대책을 먼저 제시하고 시행 여부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3. 이와 관련해 “시험 시행이 가능한 방역 기준과 대안, 지원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할 방역당국이 내놓은 것이 고작 ‘격리 중 외출 허용’”이라며 “이것이 과연 학교에 무슨 지원이 되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4. 그러면서 교총은 학교의 여러 가지 현실과 여건부터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교총은 “규모가 있는 학교의 경우, 확진학생이 50~100명 내외나 된다”며 “이들 학생이 확진되지 않은 학생들과 섞여 매일 등‧하교를 하고, 대중교통으로도 이동할 텐데 과연 접촉 차단, 추가 전파 예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5. 또한 “시험이 하루만도 아니고 4, 5일씩 진행되고, 그 기간에 전국적으로 10만명 내외의 확진학생들이 학교를 매일 왔다갔다하는데 대해 학부모들의 민원도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6. 아울러 “학년별로 시험을 치를 텐데 별도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지, 감독교사는 얼마나 필요하고, 과연 분란 없이 확보할 수 있을지, 교사 감염을 막기 위한 방호복 지원 등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지 등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감독교사들의 확진이 증가할 가능성도 크고, 가뜩이나 구하기 힘든 대체인력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게 뻔하고, 그래서 수업에 차질이 더 빚어지면 누가 책임져야 할지 난감하다”고 밝혔다.

7. 수능도 치렀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능은 하루면 되고, 게다가 수능 때 확진자는 전국에서 68명뿐이었으며, 그 규모인데도 방역‧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 속에 병원,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렀다”며 “그럼에도 10만명 내외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 확진학생 시험을 학교가 알아서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8. 이어 “실제로 중간고사 시작 전 일주일간 누적된 확진학생이 수만명일 것이고, 여기에 더해 중간고사 기간 중에도 매일 추가 확진자가 1만명 내외로 나올 것”이라며 “규모가 있는 학교는 매일 아침 수십명의 추가 확진자를 체크하고, 증가된 인원수에 따라 추가 시험 공간 마련, 감독교사 확보 등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9. 또한 “확진학생이 월요일 시험은 보고, 다음날은 인정점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시험을 결시하고, 또 다음날은 보는 등의 사례도 속출할 수 있다”며 “그 변동사항을 매일 아침 파악해 대응하는 혼란과 부담도 고스란히 교사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 확진학생이 몇 명 안 되는 곳은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달라지는 것은 혼란과 부담을 더 키우고, 옆 학교와 비교하며 유불리에 따라 비난과 민원만 더 초래할 것”이라며 “인정점을 부여한 지난 2년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11. 교총은 “현장 의견과 여건을 무시한 채 떠넘길 거면 차라리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감기처럼 취급하며 학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방역, 교육당국은 또다시 학교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추가 전파와 감염 확산을 막고 학교 현장의 여러 한계를 해소할 대안, 기준, 지원방안부터 제시한 다음 시험 가능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