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유초중등교육 지방 이양 반대 등 결의문 채택 > 교총뉴스

본문 바로가기


 

교총, 제110회 임시대의원회 유초중등교육 지방 이양 반대 등 결의문 채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천교총 작성일19-04-08 10:39 조회52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중등 교육 전면적 시도 이양 반대!

교원 지방직화, 국가 책무 약화 우려사회적 합의부터

수시로 뒤바뀌는 정책에 현장 혼란교육법정주의확립 촉구

투표조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장학관 특별채용 요건 완화 안 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교육 전념 여건 만들어야

미세먼지 학교 대응 한계국가 차원 공기 질 대책 마련 필요

기본으로 돌아가 활력 넘치는 학교 만들자! 스쿨 리뉴얼 운동각계 동참 호소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자긍심 갖고 인재 양성에 매진할 것

하윤수 회장, 강원 산불 피해 위로교총도 복구 지원 위해 힘쓰겠다

- 4. 6() 오후 2시 교총회관(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다산홀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6() 오후 2,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태봉로 114) 다산홀에서110회 임시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유중등교육 지방이양 반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 촉구, 투표 조작으로 얼룩진 무자격 교장공모제 반대 등을 담은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몸 바친 교육선각자들의 뜻을 기리고 인재양성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2. 이날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대의원회는 유중등 교육의 전면적인 지방 이양 추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의원회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국가책임과 의무를 약화하고 교원의 지방직화를 초래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유중등교육의 지방 이양 추진을 반대한다면서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에 앞서 사회적·교육적 대화와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은 일관성, 연속성,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초당적초정권적 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비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3. 공정한 인사 원칙과 승진제도를 무너뜨리는 정부, 도교육청의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의원회는 “2단계 특별승진을 기도하는 장학관 특별채용 요건 완화, 투표 조작까지 일으킨 무자격 교장 공모제 확대, 교장선출보직제 등 교단 안정을 저해하는 인사정책 추진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락가락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부활, 자사고 논란, 대입 개편 혼란 등 수시로 뒤바뀌는 정책 때문에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교육에 대한 불신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법정주의현장성에 기반한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4. 또한 대의원회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 시행령 제정 시, 교권 보호와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교총 등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줄 것을 요구했다.

 

5. 교육 제자리 찾기에 사회 각계, 온 국민의 동참도 요청했다. 대의원회는 기본으로 돌아가 선생님의 열정과 열의를 되살리고, 학생에게 희망과 꿈을 주며, 학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다시 만들기 위해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 정부, 정치권 등 각계각층이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6. 최악으로 치닫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교총 설문조사 결과 초등교원 10명 중 9명 이상이 미세먼지로 인한 수업 지장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학교 단위 대응에 한계가 확인된 만큼 국가 차원의 공기 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교육자로서 다짐도 이어졌다. 대의원회는 올해는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후학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교육자의 정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5주기와 천안함 폭침 9주기에 즈음해 희생자와 순국 용사를 깊이 추모한다학생안전교육과 생명존중운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8. 이밖에 대의원회는 16년간 동결된 보직교사수당, 19년간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 등 각종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 ·공립대 교원의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 조속 폐지 차등 성과상여금 폐지 및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조속 지급을 촉구했다.

 

9. 하윤수 회장은 대의원회 개회사에서 지난 4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면서 교총은 강원지역 학교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학교의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지원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 임 : 110회 임시대의원회 결의문 1.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교총안내 공지사항 개인정보취급방침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19(숭의동 60-24)다복빌딩 7층 우편번호 22105

TEL : 032-876-0253 ~ 4 | FAX : 032-876-0686

Copyright © 인천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