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급)에 방과후과정 떠넘기는

특수교육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교사 부담만 가중시키고 갈등, 교육활동 지장만 초래… “강력 반대한다”

현장 반발로 방과후학교‧돌봄 전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된 거 잊었나

장애학생 방과후과정은 지자체가 운영하고 교육청이 지원하는 체계여야

1.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방과후과정 운영 시 담당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 돌봄 확대와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룬다는 내용이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교에 방과후학교, 돌봄 운영을 법제화하려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석 달 전 현장 반발로 철회된 사실을 벌써 잊은 것이냐”며 “이런 상황에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방과후학교, 돌봄 운영을 법제화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이어 “교사 부담과 학교 혼란, 갈등을 가중시키고 정규 교육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와 교원이 정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교육인 방과후학교, 보육인 돌봄은 주민 복지차원에서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교총은 “장애학생의 경우, 방과후에 적합한 치료와 장애 유형에 따른 별도의 활동‧돌봄이 교육청 별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그 내용과 행정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과후과정에 장애학생을 모아놓는 것이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이룰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5. 이어 “오히려 개별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청 등을 통해 현재 제공되는 지원에 부족함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또한 “도대체 담당인력이 정규 특수교사인지 시기간제 교사인지 아니면 돌봄전담사나 방과후 행정실무사, 방과후 강사를 의미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그런 인력을 몇 명 추가 배치해야 방과후과정 운영이 가능한지, 학교가 해당 인력을 확보할 수는 있는지, 결국 기존 교사들의 업무, 책임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등 실현가능성에서도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7. 교총은 “정규 교육과정 이후 활동까지 관행처럼 학교 책무로 전가하는 일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또 다시 반발과 갈등을 부추길 게 아니라 특수교육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