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인상은 보수 삭감! 물가 반영해 재조정하라!!

최저임금 5%, 물가 6% 올랐는데 1.7%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 “실망”

2030 신규 교사, 저경력 교사들, 사기 저하와 교직 회의감 깊어져

“젊은 교사들 희생만 강요 말고 합리적 수준 처우 개선 요구 외면 말라!”

1.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이하 교총 청년위, 위원장 이승오)는 20일 오후 4시 인사혁신처(세종시 어진동) 앞에서 ‘전대미문 실질임금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무원 보수 1.7% 인상안은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교총의 2030 젊은 교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서 2017년 출범해 현재 전국적으로 23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2. 교총 청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신규교사와 저경력 교사들은 고물가, 1%대 보수인상률, 연금 개악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더 이상 교사들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처우 개선에 나서달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3. 교총 청년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작년과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각 5% 오르고, 물가는 올 상반기만 6%대 이상으로 치솟았는데 공무원 보수만 1.7% 인상한다는 것은 결국 교원 보수 삭감”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내년뿐만 아니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21년 0.9%, 2022년 1.4%에 불과했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2021년 2.5%, 2022년 4.3%였다.

4. 이어 “현장 교원들은 코로나 펜데믹 속에서도, 일상화된 교권침해와 민원 속에서도, 그리고 정치권이 밀어 넣은 사회복지적 역할까지 떠맡으면서도, 오로지 학생 교육을 위해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를 외면하고 보수 삭감과 다름없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5. 또한 “보직교사 수당은 19년간 동결됐고, 같은 기간 담임수당은 2만원 인상에 그쳤으며, 교직수당은 22년째 동결되는 등 교원 처우는 사실상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담임, 보직교사 기피는 갈수곡 심해지는데 처우 개선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 아울러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에는 교원 참여가 원천 봉쇄돼 교직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원이 참여하도록 운영을 시정하고, 국회에 발의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근거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7. 교총 청년위는 “젊은 교사들이 막무가내로 월급, 수당을 올려 달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열정과 희생만으로 감내하기 힘든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보고, 합리적 보수 인상을 통해 청년 교사들이 꿈을 갖고 가르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8.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무원 보수 1.7% 반대, 물가상승률 반영해 인상률 재조정 △19년 동결 보직수당, 19년간 2만원 오른 담임수당, 22년 동결 교직수당 등 각종 수당 현실화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참여 보장 및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법 조속 통과 △당사자 배제 공적연금 개악 시도 반대, 공무원-국민 간 갈등 조장 행태 중단을 촉구했다.

9. 기자회견문 발표에 이어 교원의 현실을 그린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교사의 어깨(지게를 진)에 연금 개악, 물가 상승, 삭감 수준 보수 인상, 수당 동결을 상징하는 박스가 차례로 쌓이며 결국 버티다 못해 학교 모형으로 쓰러진다는 내용이다. 기자회견 후, 교총 청년위는 보수 인상률 재조정 및 교원 수당 인상 요구서를 인사혁신처, 교육부에 직접 전달했다.

10.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총 청년위에서 이승오 위원장, 김문환‧박은식‧박지웅 부위원장, 송가은 전북 부위원장, 이승헌 세종 위원이 참석했고, 세종교총 남윤제 회장, 최근세‧이우준 부회장과 한국교총 신현욱 조직본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