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경제논리뿐, 미래교육 실현에 역행!

교원 정원 즉각 증원하고 예산 반영하라!!

기계적 경제논리 매몰돼 학생 미래교육 실현 위한 교실 구축 외면

과밀학급 여전히 수만개…맞춤형 교육커녕 학생 건강 보호도 요원

고교학점제, 코딩교육은 교사 없이 저절로 되나…비정규직 양산 우려

학급당 20명 감축, 교원 확충에 재정 투입 꼭 필요하고 시급한데

정작 못쓰게 막아놓고서 교육예산 남는다 국민 호도 “개탄스럽다”

이제 교원도 감축할 거니까 교부금 줄여 대학 주자는 수순 밟을 셈인가

교총, 교육위에 교원 증원 및 예산 반영 요구…“총력 활동 전개”

1. 기재부, 행안부 등 정부가 2023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을 사상 초유로 2982명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가 이유다. 감축 정원 대부분은 초‧중‧고 교과교사 정원으로 알려졌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생 수 감소라는 기계적 경제논리에만 매몰돼 학생의 미래를 위한 어떠한 교육 철학, 비전, 실천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는 수 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교실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즉각 예산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현재 학교는 학생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학폭‧부적응 예방을 위한 충실한 상담, 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요구받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학교는 여전히 과밀학급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전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2021년 현재 초‧중‧고 전체 23만3345개 학급 중 5만4050학급(23.2%)에 달한다.

4. 교총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20명 이상 학급은 학생 안전을 위한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고 온라인 수업에도 부적합했다”며 “반면 학급당 15명 내외인 과학고는 대면수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28명 기준도 맞춤형 미래교육은커녕 학생 건강 보호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인원”이라며 “저출산에 기대 과밀학급 해소를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원에게 학습권 침해와 교권 침해를 계속 감당하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5.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코딩교육 강화, 고교학점제 도입은 교사 확충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일례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를 취지에 맞게 도입하려면 지금보다 8만8000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총은 “시기간제 교사나 강사 등 비정규직 교사만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초‧중‧고 기간제교사 비율은 2001년 3.3%에 그치던 것이 2021년 현재 12.5%에 달한 상태다.

6. 교총은 “미래교육 실현 교실 구축에 꼭 필요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정규교사 확충에 재정이 우선 투입돼야 한다”며 “그런데 정작 이 부분은 기재부, 행안부가 막아놓고서 교육예산이 남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예산은 남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 아울러 “특히 현 정부는 공무원 감축이 기조임에도 2023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 각 부처 정원은 총 468명이 증가한다”며 “이를 두고 교사 정원 3000명을 줄여 공무원 정원 2500명 감축 효과를 냈다는 말까지 나온다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혹여 교원 정원까지 줄여놓고 이를 빌미로 교육교부금을 떼어내 대학에 주자는 수순 밟기 의도가 깔린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8. 그러면서 “지금은 교원 정원을 줄일 때가 아니며, 경제논리에 경도돼서는 미래교육과 멀어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9. 교총은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교원 증원과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하며 “총력 관철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교육여건 개선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정책적 수요 반영 △기간제교사 등 교단 비정규직화 문제 해소 관점에서 교원 증원과 예산 재조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