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중단하고

공적 연금 강화 위한 국가 책무 다하라!!

한국교총 제331회 이사회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긴급 결의

국민과 위화감 조장 말고 국민 전체 노후 위해 공적연금 강화해야

교총 등 참여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및

연금 소득공백 해소, 민간 대비 39% 불과한 퇴직수당 현실화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28일 정부와 국회에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오후 3시 제331회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부, 국회 발 연금 개편 논의가 또다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식으로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2. 교총은 긴급 결의문을 통해 “지난 공무원연금 개편을 통해 무려 29%나 더 내면서도 11% 덜 받으며 지급 시기도 65세로 늦춰졌는데 또 무엇을 손대겠단 말이냐”며 개탄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은 1996년, 2000년, 2009년, 2015년 등 주기적으로 개편됐다. 그 결과, 특히 지난 개편에서는 개인이 납부하는 연금 기여율을 7%에서 9%로 올려 29%나 더 내도록 한 반면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춰 11%나 깎았다. 그것도 모자라 연금 수급 연령이 기존 60세에서 입직시기 별로 점차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에나 받게 돼 소득공백까지 초래했다.

3. 교총은 “2015년 연금 개편 당시, 여․야․정, 교총 등이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는 합의문을 통해 ‘연금 지급 개시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와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해왔다”고 강조했다.

4. 또한 “공무원연금 재정충당액에 대한 정부 부담률은 공무원 개인별 급여의 9%인 반면 이웃 일본은 28.8%, 미국은 37.7%, 프랑스는 68.6%, 심지어 독일은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며 “정부가 역할과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연금 재정 문제의 원인을 다시금 교원, 공무원에게 전가하며 여론을 호도해선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5.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를 고시하며 국민과의 위화감 조성만 반복하고 있다”며 “충당 부채는 향후 70년 이상 지급할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 번에 충당해야 하는 금액이 아니며, 더욱이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등으로 상당 부분 채워지는 것인 만큼 공포감만 조성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그러면서 “충당 부채를 통해 소위 ‘공포마케팅’을 하며 민간 대비 턱없이 낮은 퇴직수당, 기초연금 배제, 재직 중 겸직금지 및 징계 시 연금 삭감 등 직역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어 “국민연금보다 두 배나 높은 공무원연금 기여율은 숨긴 채, 단순히 연금 수령액의 많고 적음만 비교해 국민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되풀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7. 특히 교총은 “지난 5년 간 최저임금은 매년 7.4% 인상될 동안, 공무원보수 인상은 1.9%에도 미치지 못했고, 5~6%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교원의 실질임금은 삭감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컸던 청년 교사들에게 연금 개악 움직임은 허탈감만을 가져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 이에 교총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여론 호도를 중지하고 국민 전체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2015년 정부가 교원‧공무원단체에 약속한 소득공백 해소 방안 즉각 마련 △민간기업 대비 39%에 불과한 교원 퇴직수당 현실화도 함께 요구했다.

9. 교총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 7대 현안 과제를 정부에 제시하고,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펼쳐 12만 명의 동참을 끌어낸 바 있다. 이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붙 임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제331회 교총 이사회 긴급 결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