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학교가 따로 실시하는 초‧중‧고생 건강검진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에 통합해야

영유아‧성인은 ‘생애검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 통합관리

초‧중‧고 학생만 제외돼 학교가 시행…행정력 낭비, 불편 초래하고

학교 검진결과는 시간 지나면 소멸…공단 검진결과와 연계도 안돼

학교는 매년 공단 지정 병원 중 2곳 이상을 또 수의계약 해야 해

이중행정인 데다 학부모는 근처 병원 두고 학교 선정 병원 갈 판

체계적‧효율적 학생 건강관리 위해 공단 생애검진으로 통합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3일 “현재 유독 초‧중‧고 학생만 따로 학교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생애주기별 검진에 통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20세 이상 성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생들(초 1‧4학년, 중‧고 1학년)은 관행처럼 학교가 검진기관을 따로 선정‧의뢰해 실시하고 있다.

2. 교총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에서 학생만 제외하는 이원화체계로 인해 학생 검진자료 소실, 공단 검진정보와 연계 미흡, 이중 행정 부담, 학생‧학부모 검진 불편 초래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학교가 아니라 건보공단의 생애검진에 통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3. 실제로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생건강검진은 검진결과를 기록한 학생건강기록부의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추후관리가 어렵다. 검진결과를 학부모에게 공유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실될 가능성이 높다. 교총은 “건보공단 검진 정보와 연계가 안 되고, 생애주기별 검진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4. 또한 “학교 별로 병원을 선정해야 하는데 희망 병원이 적어 행정적 부담과 고충이 가중되는데다 그 과정에서 먼 거리 병원이라도 선정할 수밖에 없어 학생, 학부모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수 병원이 많은 학생을 짧은 시간에 검진하는 집단검진의 특성상 부실 검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5. 감사원 감사(2018년)에서도 “학교장이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건보공단이 지정한 검진기관 중 2곳 이상을 매년 수의계약으로 다시 선정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가까운 검진기관 대신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장관에 대해 “학생 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검진 정보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6. 이와 관련해 교총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국회교육위원회, 교육부 방문 및 요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국회에는 학생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2일에는 국회에서 신 의원과 보건교사회가 관련 토론회도 개최했다. 또한 학생(6세 이상 20세 미만)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도 계류돼 있다.

7. 교총은 “학생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 시행,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의 체계적 연계‧관리, 교원 행정업무 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는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