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상 학교인데 ‘유치원’ 명칭 방치는 직무유기다

‘유아학교’로 즉각 전환하라!!

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서명운동 돌입

일재 잔재 용어 청산하고 ‘학교’로서 유아 공교육체제 확립해야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국‧공‧사립유치원 균형 지원방안 마련도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최진숙)가 7일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2. 청원 과제는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학급 당 유아수 감축 △국‧공‧사립유치원 균형 지원방안 마련이다. 서명운동은 전국 유치원 교원 및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3. 교총 등은 “출발점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유아학교’로 전환해 일재 잔재 용어 청산과 함께 명실상부 학교로서의 유아 공교육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이들 단체는 “현행 유아교육법 제2조는 유치원을 ‘학교’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유치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무시한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러는 사이 오히려 일부 사설 학원과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5. 이어 “일재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1995년 초등학교로 변경한 것처럼 이제는 같은 일재식 용어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며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6. 학급당 유아 수 감축과 관련해서는 “유아의 개별적 성장‧발달 지원,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안전사고 예방 및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서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급 당 적정 유아 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가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급당 적정 유아 수는 ‘16명 이하’라는 답변이 28.9%, ‘14명 이하’ 23.6%, ‘12명 이하’ 24.9%로 나타났다. 즉, 16명 이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77.4%나 됐다. 반면 실제 담당 학급의 유아 수가 ‘20명 이상’이라는 답변이 53%, ‘25명 이상’이라는 답변도 16.8%나 돼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8. 이렇게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을 때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실내 교육활동 및 체험학습 운영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안전사고 발생 증가’,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어려움’, ‘유아 간 갈등 및 학부모 민원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9. 교총 등은 “개별화 교육과 생활지도, 감염병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학급 당 유아수를 연령에 따라 12~16명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높다”며 “유치원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교원 1인당 유아 수’가 아닌 ‘학급당 유아 수’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학급당 유아 수를 20명 이내로 줄이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10. 아울러 “국‧공립유치원 시설 개선 및 교육과정 개발, 단설유치원 확대 등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이행을 담보하고, 유아교육 무상화 및 질 제고를 위해 국‧공‧사립유치원에 대한 균형적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11. 교총 등은 서명운동 후 기자회견 개최, 국회 및 교육부 대상 청원 결과 전달 등 총력 관철활동을 지속적으로 펼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