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방과후학교 학교 책임으로 고착화 말고,

전문직 보임 확대로 현장 체감정책 구현해야!!

돌봄 등에 대한 국가책임 주체는 교육부‧학교 아닌 복지부‧지자체여야

직제 명칭만 바꿔서는 현장 동떨어진 정책 우려…전문직 보임 확대를

1. 교육부가 6일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학교를 규제‧관리하는 부처에서 정책‧지원하는 부처로 체질을 개선하고, 인재양성과 국가교육책임, 디지털교육 전환, 대학 규제개혁 기능 강화에 방점을 뒀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신임 장관 임명과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해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 다만 교총은 “돌봄과 방과후학교에 대해 여전히 교육부가 관장하며 학교가 책임지는 현 체제를 고착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교원이 교육에 전념하게 하고, 돌봄‧방과후학교의 내실화 및 확대를 위해서는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장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지원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4. 또한 “교육부 직제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직 보임 확대임을 강조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조직을 이합집산하고 명칭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사를 보임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 이어 “그런 점에서 교원 관련 부서장조차 전문직이 임명되지 않고, 책임교육정책실장도 복수직급으로 언제든 일반직이 맡을 수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교육부 스스로 밝힌 바처럼 규제‧관리 부처가 아닌 정책‧지원 부처로 체질 전환을 하려면 현장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 보임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