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교원연구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연구비 상향‧균등 지급으로 규정 고치고

국회는 차별해소 예산 증액 반영해 처리하라!!

초등교사 7만원, 중등교사 7만5천원, 초등교장 7만5천원, 중등교장 6만원…

학교급 따라 연구활동 더하고 덜하나…엉터리 연구비규정 그만 방치하라

교총, 기재부‧교육부에 7만5천원 균등 지급 요구서 재차 전달

또다시 현장 원성 외면하면 소송 불사…행동으로 반드시 관철!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현재 학교급‧직위에 따라 월 5만5000원~7만5000원으로 차별 지급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월 7만5000원으로 균등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교원연구비 상향‧균일 지급으로 규정 개정 △교원연구비 차등 해소를 위한 예산 증액을 담은 공식 요구서를 9일 교육부‧기재부에 각각 전달했다.

2. 교총은 “기준도 원칙도 없는 차별적 연구비 규정으로 교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며 “교육부는 들쭉날쭉 불합리한 교원연구비 규정을 상향‧균등 지급으로 즉시 개정하고, 국회는 연구비 차별 해소 예산을 즉시 증액‧반영해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3. 이어 “교총은 교원연구비 상향‧균등 지급 관철을 위해 지금까지 교육부, 기재부, 인사혁신처, 국회를 대상으로 수차례 요구서 전달 및 수시 방문 활동, 단체교섭 추진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또다시 현장의 원성을 외면한다면 소송, 국가인권위 제소도 불사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4. 현재 교원연구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교원 예우 사항으로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 지급되고 있다.

5. 구체적인 연구비는 교육부 훈령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등 교장·교감(6만원)이 유·초등 교장(7만5천원)과 유·초등 교감(6만5천원)보다 5천원에서 1만 5천원을 적게 받고, 5년차 유·초등교사(5만5천원)가 중등교사(6만원)보다 5천원을 덜 받는 등 들쭉날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