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의 출발은

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이다!!

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유아교육 현안 해결’ 서명운동 이어 14일 국회‧교육부에 청원서 전달

출발점 교육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의미…유아교육법 조속 개정 촉구!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국‧공‧사립유치원 균형 지원방안 마련도 강력 요구

1. “유보통합의 출발은 학교인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최진숙)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청원 내용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유아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균형 지원방안 마련이다.

3. 교총 등은 “유치원 명칭은 일제 강점기에 사용된 일제 잔재 용어로서 청산 대상”이라며 “1995년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것처럼 유아학교로의 변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4. 또한 “이미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상 유치원은 명백히 학교로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유치원 명칭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아학교로의 전환은 출발점 교육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확립하는 의미가 있다”며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5. 학급당 유아 수 감축과 관련해서는 “2023학년도 각 시‧도교육청 별 국‧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을 보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평균보다 많다”며 “이래서는 놀이중심 교육활동은커녕 유아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6. 이와 관련해 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가 지난해 5월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급당 유아 수가 많아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실내 교육활동 및 체험학습 운영 어려움’, ‘안전사고 발생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7. 교총 등은 “유아 안전 보장과 개별화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유아 수를 연령에 따라 12~16명으로 낮춰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높다”며 “유치원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학급당 유아 수’로 변경하고, 학급당 유아 수를 20명 이내로 줄이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8. 아울러 “유아교육 무상화 및 질 제고를 위해 국‧공‧사립유치원 균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공립유치원 시설 개선과 단설유치원 확대 등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9. 교총 등은 청원서 전달에 앞서 국‧공립유치원 교원 등을 대상으로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 서명 운동’(10.31~12.2)을 전개한 바 있다. 끝.

별 첨 :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