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연구비 차등 해소 규정 개정 관철 이어

시도교육청에도 “차등 규정‧지침 즉시 개정” 촉구!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해소 및 상향평준화 요구서’ 7일 전달

교육부 개정 맞춰 공립교원 연구비 인상 위한 규정 개정 요구 

교육부‧기재부에는 추후 모든 교원 7만5000원 상향 균등 지급 위해

교원연구비 지급 규정 추가 개정 및 예산 증액 확보 요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7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교원연구비 차등 해소를 위한 규정 개정에 즉시 나서라”고 촉구했다. 단체교섭 등 교총의 줄기찬 활동으로 초‧중등 교원 간 차등적이던 교육부의 교원연구비 지급 규정(국립교원 대상)이 개정되는 만큼 시도교육청의 교원연구비 지급 규정‧지침(공립교원 대상)도 이에 맞춰 조속히 개정, 차등 해소에 나서라는 것이다.

2.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지난달 26일 국립 유‧초등 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중등 교사와 동등하게 인상하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유‧초등 5년 미만 교사의 월 연구비를 7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5년 이상 교사의 월 연구비를 5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올려 중등 교사와 같게 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유‧초등 교사의 연구비부터 중등과 동일하게 맞춘 후 내년부터는 중등 관리자 인상(초등 관리자 수준으로)과 학교급‧직위 구분 없는 균등 지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3. 교총은 7일 시도교육청‧교육감협에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 개선 요구서’를 전달하고 “교육부 규정 개정에 맞춰 각 시도교육청은 공립교원에 적용되는 연구비 지급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차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 또한 “교육부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유‧초등, 중등 교사 간 차등은 해소되지만 유‧초등, 중등 관리자 간 차등, 경력‧직위 별 차등 문제는 남는다”며 “학교급, 직위 구분 없이 7만5천원으로 상향 균등 지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5. 교총은 같은 날 교육부에도 요구서를 전달하고 “학생 교육을 위한 연구는 학교급, 직위 상관없이 모두가 수행해야 할 책무라는 점에서 부당한 연구비 차별은 단계적으로 시차를 두고 해소할 일이 아니다”며 “월 7만5천원으로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 후속 규정 개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아울러 “이번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도교육청도 연구비 규정‧지침을 즉각 개정하도록 교육부가 적극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총은 기재부에도 요구서를 전달하고 “전 교원에게 연구비 7만5천원을 차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촉구했다.

7. 교총은 그간 교원연구비 인상 및 차등 해소를 위해 교육부, 기재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정책협의, 집회, 청원, 요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 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