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요구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법안 잇단 발의 

“더는 교실붕괴 외면 말고 국회는 즉각 통과시켜야”

조경태 의원, 교원지위법 개정안 14일 대표발의…교총 “환영”

현행 징계 효과 없어…교권 넘어 학생 학습권 보호 위해 반드시 필요

교원 85%가 찬성, 작년 77%보다 더 높아져…절박한 현장 정서 반증

더 이상 야당‧교원노조는 반대 말고, 국회는 조속히 법안 통과시켜야

1.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총이 교권 보호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날로 심각해지는 교실붕괴를 국회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이미 계류 중이다. 동 법안은 △교권침해 처분 학생부 기재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등을 담고 있다. 조경태 의원의 법안 발의로 국회 교육위는 병합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4.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수업방해, 폭언‧폭행 등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각 제재할 방법이 없고, 교권보호위를 통한 사후 징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현실”이라며 “학교폭력 처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교원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부 기재라도 하지 않으면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없고, 무너진 교실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게 교원들의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5.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해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77%가 찬성했다. 또한 올해 1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5,5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는 85%가 찬성해 8%p나 찬성률이 높아졌다. 교육부가 실시한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부 기재 방안에 대해 9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6. 교총은 “학생부 기재 법안이 심의 중인 상황도 아랑곳없이 벌어지는 교권침해 사건을 보면서 교원들의 요구가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 이상 야당과 교원노조 등은 교원, 학부모의 의견을 외면한 채, 학생부 기재에 반대하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계속 계류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7. 또한 “지금 정부와 국회는 온통 학폭 처분 학생부 기재에만 매몰돼 있다”며 “교사 폭행 등은 그보다 못해 관심도 없는 것인지 개탄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교실붕괴와 학생 학습권 침해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