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가르치려 했는데 아동학대 신고라니…

너무 억울하고 학교 가기 두렵습니다”

자녀 지도 불만 아동학대 신고 점점 늘어…학부모 침해 중 25% 달해

학폭 지도했다고, 수업방해 제지했다고…무차별 신고로 교원들 고통

전면등교로 교권침해 상담 급증…6년 만에 최고, 다시 500건대로

전체 520건 중 학부모 의한 침해가 241건 ‘1위’…전년보다 93건 폭증

1. 지난해 학교가 전면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다시 코로나 이전 수준인 500건대(520건)로 증가했다. 최근 6년 만에 최고치다. 교권침해 주체도 코로나 이전처럼 다시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아져 241건에 달했다. 특히 자녀 지도에 불만을 품은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교원들의 고통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10일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총 52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437건보다 무려 83건이 증가한 것이며, 코로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2019년 이전처럼 다시 500건대를 기록한 수치다. 교총은 “위드코로나에 따른 전면 대면수업 전환으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21년 148건에서 지난해 241건으로 늘었다.

[그림 1] 최근 10년간 교권 침해 상담 건수 현황

[그림 2] 교권침해 주체 별 상담 건수

3. 주요 교권침해 주체도 코로나 이전으로 상황으로 회귀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에는 총 513건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8건(교직원은 94건)으로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2020년(교직원 143건, 학부모 124건)과 2021년(교직원 155건, 학부모 148건)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2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직원 간 업무, 학사를 놓고 갈등이 첨예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대면수업으로 전환된 2022년에는 다시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절반에 육박하는 241건으로 가장 많아졌다. 이어 교직원 127건, 학생 64건, 처분권자 59건, 제3자 29건 순으로 나타났다.

4.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면서 교원의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아동학대 신고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교총은 “학생지도로 분류된 상담 건수 125건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 협박, 소송을 당한 내용”이라며 “이는 결국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총 241건)의 4건 중 1건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셈”이라고 밝혔다.

 [그림 3] 학부모에 의한 피해 원인 별 현황

5.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들이 교총에 교권옹호기금 소송비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도 매년 늘고 있다. 매년 소송비 신청 건 중 아동학대 관련은 2018년 63건 중 11건(17.4%), 2019년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