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법안 발의 환영!!!

이태규 의원, 초‧중등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12일 대표 발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

‘아동학대 조사, 수사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조항 신설

교총, 아동학대 신고 실태조사, 면책권 요구 성명, 교육부 교섭 등 활동

교총 요청과 현장 염원 반영한 법안 발의…“조속한 법 개정 위해 총력”

1.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이 5월 11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지자체의 조사, 경찰의 수사 전에 교원의 소속 교육청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이태규 의원은 지난해 교원 생활지도권 부여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교총의 요청과 현장의 염원을 적극 반영해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전국의 교원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와 많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 그리고 교원의 고통을 하루 빨리 해소하려면 즉시 법안을 심의‧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지난해 12월,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입법 발의와 통과를 위해 적극 활동한 데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고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도록 대국회 입법 요청 활동을 줄기차게 전개해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실태조사(3차례)와 함께 아동학대 면책권을 요구하는 입장‧성명 발표, 교육부 대책 요구 등 전방위 활동을 펴왔다.

4. 교총은 “수업 중에 엎드려 자는 아이를 깨웠다고, 맘대로 돌아다니는 아이를 제지했다고, 잘못한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줬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게 지금 학교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켜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교사의 인권 보호를 넘어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 또한 “현재는 아동학대 신고 시,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이뤄지는데 그 과정에서 학교 현실과 교육적 목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발의는 교원들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6. 교총이 올해 1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5,5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들은 아동학대 신고 불안에 늘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교원의 77.0%는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하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7.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더 이상 무기력한 교권, 무너진 교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관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8. 한편 미국도 2001년 5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사 법적 책임 보호’(Teacher Liability Protection) 조항을 마련, 범죄행위나 명백한 과실 외에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면책특권을 부여한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