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학생 교육 예산 감축 초래하는

어린이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법안

반대한다!!

한국교총‧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공동성명

과밀학급 75%, 30년 이상 노후학교 40%, 석면교실, 재래식화장실 여전

교원 정원 줄이고 기간제교사만 양산…돈 못쓰게 하면서 남는다고 빼 쓰나

역대 최대 사교육비 기록했는데 유‧초‧중‧고 예산 축소…앞뒤 안 맞는 처사

유아교육 실종된 채, 보육 치중 및 어린이집 지원 중심 유보통합 해선 안 돼

1. 최근 국민의힘 조경태(국회 교육위원회)‧전주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유‧초‧중‧고 교육 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공동성명을 내고 “국책사업인 유보통합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상향평준화 하겠다면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던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부로 먼저 이전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그만큼 높여 국가 책무를 다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유‧초‧중‧고 학생 교육에 투입될 예산을 잠식하고 열악한 교육 환경을 더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법안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3. 교총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멀쩡하게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수조원의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교육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자는 법안은 그렇잖아도 열악한 유‧초‧중‧고 교육 환경을 외면하고, 유‧초‧중‧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일부 과장된 주장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4. 이와 관련해 교총은 “2022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전국 초‧중‧고 학급 중 21명 이상 과밀학급이 74.8%에 달하고 26명 이상으로 해도 36.3%(8만157학급)나 된다”며 “또한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원을 덜 배치해 상치‧순회교사와 복식학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도시 과밀학급은 학생의 관심‧진로에 따른 맞춤형 수업은커녕 감염병 상황에서 학생 건강을 위한 거리두기조차 불가능하고, 농산어촌은 교사 부족으로 교육력 저하, 탈농‧이농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 그러면서 “도시, 농산어촌 특성에 따른 과감한 교원 확충과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정부는 오히려 올해 교과교사 정원을 3000여명 줄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과 개설과 이를 가르칠 교원 확충이 필수이고,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연구에서도 8만8000여명의 교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교원 증원과 예산 확충 방안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오히려 기간제교사 비율만 날로 높아져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교는 무려 5명 중 1명이 기간제교사라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6. 교총은 “정작 가장 필요한 학급 증설, 교원 확충, 예산 증액은 단 한 학급도, 단 한 명의 증원도, 단 한 푼도 더 늘리지 못하게 틀어막으면서 예산이 남아돈다고 운운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7. 또한 “여러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건물의 40%가 30년 넘은 노후 건물이고,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가 5400여 곳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데다, 학교 내진 보강은 요원하고, 학생 체격은 변했는데 책걸상 중 30%는 구입한 지 10년이 넘었으며, 분필 칠판과 화장실 화변기 비율도 30~40%에 달한다”면서 “지금은 교육교부금을 줄일 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8.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전자칠판, 전자교과서 도입 등 교육시설 선진화와 함께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디지털미디어 문해력과 기초학력 보장, 학교폭력 문제 및 학생 심리상담 지원 등 산적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역대 최고의 사교육비 기록 앞에서 유‧초‧중등 교육 투자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감축하는 방안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9. 교총은 “이런 상황인 데도 법 개정안 대로라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사업에 투여하는 연 6조 7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고스란히 교육교부금이 떠안아야 하며, 여기에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 교원 처우 개선 인건비 부담도 추가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