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교실은 학습권, 건강권 침해!

학교 전기료,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유례없는 폭염 예보, 전기료는 인상…여름 앞두고 찜통교실 우려

교육은 ‘사람 농사’…전기료 단가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전체 전력 사용량 중 교육용 1.7% 불과…인하 부담 크지 않아

시도교육청도 학교운영비 부족하지 않은지 살피고 지원 늘려야

1.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찜통교실’ 방지를 위해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30일 정부에 요구했다.

2. 교총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교전기료 부담 완화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교총은 공문에서 “현재 학교 현장은 연이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냉방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여름을 앞두고 찜통교실을 면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교원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3. 실제로 교육부 자료(전국 유‧초‧중‧고 1~3월 전기‧가스요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2023년의 경우, 전년도 동월 대비 32.7%(517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기본 운영비 추가 지원을 요구했고, 교육청들은 추경안 편성 등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4. 교총은 “1차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은 지 살피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산자부는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근본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교육용 전기료는 농사용보다 두 배 가량 비싸다.

[전력 계약종별 판매현황](2022년 기준)

자료 : 한전

5. 교총은 “학생이 밀집된 교실에서 냉난방이 쾌적하게 작동하지 못할 경우 학습 능률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건강마저 해칠 수 있다”며 “학생과 교원의 학습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용 전력은 전체 전기사용량의 1.7%에 불과하다”며 “교육용 전기료 인하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6. 또한 “현재 학교는 정부의 디지털 교육 강화시책에 맞춰 태블릿, 무선 AP, 전자칠판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늘어 전력 사용도 늘 수밖에 없다”며 “학교가 전기료 근심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복지”라고 밝혔다.

7. 아울러 “노후화된 학교들은 벽면, 창호 등이 냉난방에 효율적이지 않아 에너지 절약만 학교에 강조해서 될 일이 아니다”면서 “노후학교, 노후교실,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