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마다 천차만별인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최소 25만원 이상’ 기준 마련하고 점차 확대해야!!

충북 30만원, 대구 26만원, 서울 15만원, 경기는 연수비 금액기준 없어

시도 다르다고 교원 연수 중요성 달라지나…특정 지역 교원들 차별 초래

직무 관련 도서 구입, 자격 취득, 학비 지원 등 지원범위 확대도 필요

정작 필요한 연수 못 듣게 만드는 과도, 형식적 의무연수 축소‧폐지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현재 시‧도교육청마다 천차만별인 교원 자율연수비 연간 지원액 기준을 ‘최소 25만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점차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원들이 정작 필요한 연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조례 등에 따라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연수 축소‧폐지도 함께 요구했다.

2. 교총은 1일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자율연수비 시‧도별 격차 해소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올해 교육부는 교원 연수 선진화방안에 따라 직무연수 경비 지원을 1인당 25만원 수준으로 권고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며 “하지만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지원액 한도는 서울 15만원, 대구 26만원, 경북 25만원, 충북 30만원, 충남 25만원, 전남 25만원으로 들쭉날쭉한 데다 경기도는 아예 금액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3. 이어 “특히 금액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 단위학교에서 1인당 연수비를 너무 적게 편성하거나, 또한 전체 교원 연수비 총액으로 편성해 먼저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4. 교총은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교원들의 수업혁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의 필요성, 중요성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교육의 질은 교원의 전문성에 달려있는 만큼 교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끊임없이 연찬하고 역량 신장에 나설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연수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그러면서 “특정 지역, 특정 학교 교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교원 연수비 격차 문제야말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1인당 연수경비 지원액을 ‘최소 25만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로지 승인받은 연수기관의 직무연수에만 지원할 게 아니라 충북교육청 사례처럼 직무 관련 도서 구입, 자격 취득, 학비 등 지원 범위 또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6. 교총은 과도하고 형식적인 각종 의무연수 축소‧폐지도 함께 요구했다.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각종 법령, 조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부과된 불필요한 의무연수 이수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작 필요한 연수를 신청하고 듣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거나 꺼리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7. 실제로 교총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교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연수만 무려 20~23가지에 달하고, 이수에만 연간 50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1>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교원 의무연수 현황

<표-2> 법령 외 조례, 자체규정으로 부과되는 교원 의무연수 현황(시·도교육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