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교총 2030청년위원회, 27일 국회 앞 기자회견 개최

러시안룰렛게임 같은 하루하루…더는 혼자 감내하지 않겠다

1.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는 27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청년위 소속 MZ세대 교사들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2. 이 자리에서 청년 교사들은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더 이상 동료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며 “실질적인 교권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3. 청년 교사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교원들의 하루하루는 러시안룰렛 게임과도 같다”며 참담한 현실을 토로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생활지도 거부와 폭언‧폭행, 학부모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알이 다음엔 누구를 겨눌지 두렵다”며 “누구든 걸릴 수 있고, 걸리면 죽는다”고 말했다.

4. 이어 “수업 중 자는 아이 깨웠다고 폭언, 돌아다니는 아이 훈계했더니 폭행, 음료수 먹으면 살찐다고 말했더니 아동학대 사과 요구, 교무실에서 학생 지도했다고 아동학대 신고 등등 이젠 놀랍지도 않은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또한 “그렇게 해도 교사가 할 게 없으니까, 참고 넘어가니까, 교권보호위 처분은 우습게 여기니까 갈수록 교권침해와 악성 민원은 끝없이 교사를 막다른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5.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교사가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교사에게 들이대는 잣대라면 학부모 중 단 한명도 범법자 아닌 사람이 있겠느냐”며 “그런 기준을 유독 교사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선택적 분노’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6. 이들은 “우리 곁을 그렇게 떠난 교원이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며 “더 이상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실이 무너지면 학생들의 미래도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7. 이어 “국민이 바라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선결돼야 할 과제는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면서 “교원이 소신과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과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8. 이들은 먼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생활지도를 기피하면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9.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묻는 법‧제도 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악성 민원 등 중대 교권침해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교원을 보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10. 또한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사 분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반면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는 더 중대한 사건은 기재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학교폭력 처리 수준에도 못 미치는 교권침해 사안 처리에 교사들은 자괴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11. 마지막으로 “교원이 수업방해, 교권침해 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 제재, 조치 방법을 장관 고시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실 퇴장(분리), 교육장소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부과, 학부모 상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교원 생활지도권의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7월 25일~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발표에 나선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틀 만에 3만 명 넘는 교원이 설문에 동참한 것은 역대 최대이자 유례없는 일”이라며 “현장 교원들의 절박함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