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밑거름,

교원 정원 확보를 통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해야!!

교원 정원 감소는 국가교육력 약화, 교육현장의 황폐화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문제!

과밀학급 해소, 학생맞춤형 교육, 학생 건강보호, 교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신규교사 선발인원 대폭 증대하라!!

1. 교육부는 9일 ‘2024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선발예정인원’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초등교사 39명, 중등교사 87명, 유치원 교사 1명, 영양교사 19명, 전문상담교사 5명 등 총 151명을 덜 뽑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에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대형)는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차별적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권침해 상황이 널리 알려지며 사회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문제학생 지도 및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 공세에 시달림이 일반화되면서 ‘교직 탈출’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동영상 플랫폼에 교직을 떠나며 남기는 후기 등 관련 영상이 인기를 얻는 참담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은 학생수 감소라는 단일 지표에 매몰되어 적절한 교원정원을 확보하고 신규 교원을 충원하는 일에는 뒷전인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3. 아울러 “교권보호 강화조치와 함께 교원 정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교사와 학생이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여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교육여건 개선, 교육력 향상, 학생맞춤형 교육,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신규교사 선발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4. 또한 “학교는 학폭·우울 등 부적응·위기 학생 대응,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실 환경 구축, 학생 개별화 교육,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국가교육책임 강화 등 많은 교육적 요구를 받고 있다”며 “특히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나온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한 정보 관련 전담교원 배치는 교사별로 소규모 학교에 오히려 업무가 과중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초등의 경우에도 36학급 이상 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에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가운데, “학생 한명 한명을 제대로 살피고 교감하여 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정규 교원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5.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 감소와 관련해서 “학부모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위험 등에 그대로 노출되고 업무부담은 큰 데 비해 보상은 매우 미미하여 교직사회의 초등 담임 기피 현상이 심각하고 학교 현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원 정원 감소는 국가교육력 약화, 교육현장의 황폐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6. 중등 교과교사 선발예정 인원과 관련해서 “2022년 기준 정규교원대비 중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19.8%, 고등학교 기간제교원 비율은 21.0%에 달하는 등 중등 교원의 비정규직화가 과거 10년간 급격히 진행되어 왔다”며 “교원 5명 중 1명 꼴로 비정규직 교원을 고용하는 상황은 국가의 공교육 방치와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업성취, 학생중심교육을 위해 학생의 교과목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교원 증원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7. 유치원 교사 선발예정인원을 전년대비 선발인원을 줄인 것과 관련하여 “연령이 낮은 유아들은 보다 세심한 교육활동을 필요로 하므로 출발점 교육기관인 유치원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면 학급당 유아 수를 크게 낮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를 외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8. 또한 “지난해 유·초·중등·특수·비교과교사 중 유일하게 사전예고 인원보다 최종공고 인원이 더 적었던 영양교사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사전예고 선발인원이 19명이나 줄었다”며 “전국 급식학교 수는 1만 1976개교(2021년 기준)인데 반해 현재 배치된 영양교사 정원은 6,798명에 불과하다. 안정적인 급식지원, 학교급식과 연계한 실천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영양·식생활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영양교사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9. 인천교총은 “인천광역시 학급당 학생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 수가 초등학교 1,795개 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25.3%, 중학교의 경우 1,911개 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63,8%, 고등학교의 경우(일반고 기준) 1,061개 학급으로 전체 학급의 48%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점점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교사의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학생들과 더욱 교감하고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확보와 같은 교육환경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0. 또한 인천교총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열악한 교육현실을 외면해서는 공교육이 바로설 수 없고 현재의 교육을 둘러싼 위기가 결코 개선될 수 없다. 교육은 효율만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교육현장의 질적인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교육·정책적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회는 유·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관점에서 교원 증원 방안을 마련하라. 이것이 현재의 교육위기를 개선할 수 있는 밑거름이자 첫 단추이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