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월) 저녁 49재 추모제를 제안합니다

교육권 보장 외침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

학교 근무 일정 마친 저녁 7~8시경 추모제를 갖는다면

교원의 지지와 국민 공감 속에 추모 열기 모을 수 있을 것

1. 故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교육과 학생 지도에 헌신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에 대해 전국의 교육자와 함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교총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분명히 촉구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끝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 지난 7월 22일(토) 시작된 故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가 매주 주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9월 2일(토)에도 집회를 예정하고 있고, 49재 당일인 4일(월)에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 및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해 최근 9‧4 집회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묻는 문의가 많고, 9‧4 집회를 추진하는 교원 온라인 커뮤니티 내 운영팀으로부터 8월 25일까지 교총의 참여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총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4. 전국의 교원들이 ‘교육권 보장’을 염원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보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한 마음일 것입니다. 교총은 ‘9‧4 공교육 멈춤의 날 및 집회’에 대해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소중한 학생의 학습권을 교사 스스로 지키지 않았다는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그간 교권 보호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호소로서 정부, 정치권,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평일 일과 중 대규모 집회를 연다면 그간의 우호적 시선이 한 순간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의 당위성마저 퇴색될 수 있음이 우려됩니다.

6. 아울러 선생님들의 순수한 추모 열기, 교권 보호에 대한 열망과 국민적 지지가 자칫 불필요한 논란과 쟁점으로 비화되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선생님들이 상처를 입게 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7. 지난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현장의 요구가 다수 반영됐고, 국회도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총이 제안하고 발의를 주도한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법’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8. 정성국 교총회장은 이에 멈추지 않고 24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여야 이견이 없는 아동학대 면책법 등에 대해 최대한 빠른 입법 마무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 분리조치,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를 요청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습니다.

9. 앞으로도 교총은 최대 교원단체로서 교육부 종합대책이 반드시 실효성을 띠도록 미비한 부분을 끝까지 보완해 내겠습니다.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교권 보호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총력 대응하고 반드시 결과를 끌어내겠습니다.

10. 이에 교총은 전국 교원의 추모 열기를 모으고 교권 보호 입법 실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다짐합니다.

□ 9월 4일(월)은 49재의 의미를 담아 추모 열기를 교원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 속에서 모을 수 있도록 학교 근무 일정을 마친 저녁 7~8시경에 추모제를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 9월 2일(토) 집회는 전국 교원이 다시 한 번 추모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교총도 적극 동참하고 협력하겠습니다.

□ 법과 제도 개선만으로 교권 회복이 완성될 수 없기에 향후 전 국민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회복운동을 거듭 제안합니다.

11.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교원들이 거리에 나서지 않도록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학부모님께 요청합니다. 내 아이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멈춰 주십시오. 교총은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맨 앞에 서겠습니다.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