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비보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애통한 심정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이 원인이었는지

철저히 수사해 진상 밝히고 가해자는 엄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1. 故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경기, 서울, 전북, 제주에 이어 대전, 충북에서 또다시 선생님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잇단 비보에 가슴이 무너지고 먹먹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또 다시 속절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에 애통한 심정으로 전국 교육자와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3.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 선생님은 과거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결국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로 인해 오랜 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충북 선생님께서는 우울증 치료 중이었으며 지난 6월 병가를 낸 뒤 지난달 병가 휴직을 내고 집에서 지내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이와 관련해 교총은 선생님들이 왜 유명을 달리하셔야만 했는지 수사당국은 물론 교육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언론보도와 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에 시달렸고, 그것이 원인이 됐다고 확인되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5. 전국 교원들의 외침에 응답해 교권 보호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생님들의 극단 선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희생은 없을까 노심초사 마음졸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시도교육청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악성 민원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선생님과 특히 병가나 질병 휴직 중인 선생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상담, 치유, 고소‧고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법적 지원을 기다리지 말고 찾아서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6. 더 이상 이러한 비극과 슬픔이 없도록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교권 입법에 속도를 낼 줄 것도 국회에 거듭 촉구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에 대한 무고죄를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7. 선생님들께도 호소합니다. 교총은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생님들을 위해 변호사 상담, 현장 출동, 소송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힘드신 일이 있다면 두드려 주십시오. 언제든 찾아가겠습니다. 선생님의 곁에서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8. 동료를, 선배를, 후배를 잃은 슬픔에 또 한 번 가슴을 칩니다. 교총은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한 번 고인이 되신 선생님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