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시행 유예는 긍정적

제도 자체 존속 여부 전면 재검토해야!!

‘능력 개발’ 취지 퇴색한 채 교권 침해, 사기 저하 목소리 높아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신고하는 데 ‘생활지도영역’ 평가 무슨 의미 있나

전문성 신장 기제 역할 못해…현장과 소통 통해 전면 재검토를

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가진 ‘교권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에서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교단의 사기가 끝없이 추락한 상황에서 교원평가 시행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나아가 제도 자체의 존속 여부를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 교총은 “현재 교단은 심각한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 안타깝게 이어지는 극단 선택으로 끝도 없는 좌절감과 상실감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기존과 다를 것 없는 교원평가 시행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길 수 있으므로 시행 유예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4. 이어 “교사의 정상적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악성 민원을 제기해 교사를 교체하고 언제든지 아동학대 신고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생활지도 영역’에 대한 정상적인 평가는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면서 “설령 평가가 진행돼도 그런 결과를 교사 스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5. 그러면서 “서술형 평가 폐지만으로 교원평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며 “단순 5점 척도 방식의 현행 교원평가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아무런 피드백도 제공하지 못해 존재 의미조차 상실한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인기평가’로 변질되고, 학부모는 자녀의 말에 의존하는 ‘인상평가’가 돼 버렸다”며 “그런 평가 점수로 연수 대상자를 가리면서 교원들의 자존감은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6. 교총은 “지금은 교권 보호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교원들이 본연의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우선”이라며 “매주 교원들과 소통하겠다고 한 만큼 우선 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 자체의 존속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