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교원평가 전면 재검토도 촉구

1.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5일(금)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현장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교권 보호 4법을 1순위로 통과시키고 과도한 업무‧책임을 감당하는 담임‧보직교사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 달라”고 이주호 부총리에게 요청했다.

2. 이에 이 부총리는 “교총의 제안에 공감한다”면서 “이번만큼은 담임‧보직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교권 보호 4법도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3. 이날 만남은 서울서이초 교사 추모제 다음날,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가 현장 교원과 매주 1회 소통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지키는 첫 대화 시간이었다. 한국교총 정성국 회장을 비롯해 9명의 현장 교원들이 참석했다.

4. 이 자리에서 정성국 회장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이제는 교권 보호 4법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제도 보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5. 이어 “교원들의 자긍심과 사기 회복을 위한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먼저 “과도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일이 힘든 것을 넘어 교직에 대한 회의감을 더하고, 교사로서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폭언‧폭행만큼 심각한 교권침해”라며 “수업, 생활지도, 상담, 평가를 제외한 업무는 교육지원청으로 대폭 이관하거나 과감히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들이 행정업무에 쏟는 시간은 2022년 현재 일주일에 7.23시간에 달했다. 매주 근무하는 5일 중 꼬박 하루를 행정업무에 할애하는 셈이다.

6. 또한 “특히 오늘은 끝없이 추락한 교원들의 사기를 어떻게든 끌어올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 한다”면서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정 회장은 “최근 잇따르는 교권 사건과 극단 선택에서 보듯이 일선 현장의 담임, 보직교사들은 온갖 업무와 민원 책임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며 “기피 1순위 업무를 맡고 있는 그 헌신과 노고에 대해 보상은 너무나 보잘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7. 이어 “20년간 동결된 월 7만원의 보직수당, 단 2만원 올라 월 13만원에 그친 담임수당을 반드시 대폭 인상하고, 아울러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여타 교원들의 처우 개선도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실현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8. 정 회장은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부총리께서 교원평가를 1년 유예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원평가는 교권침해 도구로 악용된 지 오래고, 더욱이 지금과 같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현실에서 교원평가 항목에는 생활지도능력이 버젓이 있다”면서 “현장 교원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9. 이에 이주호 부총리는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10여 년간 무너진 교권을 이번에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 또한 “교총에서 제안한 담임, 보직교사 수당의 대폭적인 인상에 대해 필요성과 당위성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이번만큼은 책임지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적극 협의해 오랜 기간 동결된 담임, 보직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11.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교원들과 함께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는 방향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 정성국 회장은 “오늘 현장 교원과의 첫 간담회가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