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부와 교섭 자리 통해

교육 중심 유보통합 강력 촉구!

유보통합추진단에 긴급 요구서 전달…“보육 중심 유보통합 논의 우려”

국공립 유치원·교원 중심 유보통합 위한 범교육계 대토론회 요구

유아학교 전환, 0~2세 및 3~5세 연령 분리, 국공립 유치원 교원 신분·처우 상향 등 행정부처 통합 따른 유아교육 변화상 제시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가 17일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유아 ‘교육’ 중심 유보통합을 강력히 요구했다.

2. 교총은 17일 교육부와 가진 교섭 자리를 통해 ‘국·공립유치원‧교원 중심 유보통합 긴급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육 중심 유보통합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마련을 위한 범교육계 대토론회 추진 △행정부처 통합에 따른 유아교육 변화상의 분명한 제시를 촉구했다.

3. 교총은 “현재 유보통합 논의 과정에서 보육시설과의 통합 추진, 자격 통합, 국·공립유치원 재정 지원 축소 등 유아교육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현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보육이 아닌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논의 구조와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범교육계 대토론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 또한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부처 통합(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유아교육의 비전, 변화상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현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3~5세 유아 전문 교육기관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논의에서 0~2세, 3~5세로 연령 분리를 명료화하고, 국·공립유치원에 0~2세 보육까지 맡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5. 아울러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 유치원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며 “기존 보육교사를 단기 연수시켜 유아교육 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방식 등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6. 이어 “보육교사와 보육시설 상향에만 치중해 자칫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축소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유치원 시설, 교육여건 개선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청사진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7. 교총은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유아가 어느 지역, 어느 시설에 있든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받게 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교육격차 해소가 자칫 국·공립유치원을 홀대하거나 교육환경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8. 이어 “따라서 정부는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거나 유치원 교사의 자격, 신분, 처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나아가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방안, 발전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