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다시 신체폭력‧성폭력 증가세

맞춤형 대책 마련 및 예방교육 강화해야

내년 3월 학폭조사관제 도입…효과 거두려면 철저한 준비 필수

① 학폭법 시행령 및 매뉴얼 조속 개정 ② 충분한 인력 확충 및 예산 확보

③ 조사관의 전문성 및 책임성 담보 ④ 시‧도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

⑤ 교사가 학생 관계회복, 예방교육에 집중하도록 제도 마련 및 지원 강화

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의 협력 필요…방안 모색해야 

1. 교육부가 13일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증가한 가운데, 예년과 같이 초등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언어폭력·사이버폭력은 감소한 대신 신체폭력·성폭력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교와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폭 피해응답률이 1.9%에 달하고 그 인원수만 5만 9천 명에 달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특히 최근 3년간 신체폭력과 성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고 맞춤형 대책 마련과 예방교육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또한 “물리적 폭력은 피해학생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점에서 그동안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 반면 신체폭력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이 약화된 것은 아닌지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체폭력 피해 응답률: 7.9%(2020년)→ 12.4%(2021년)→ 14..6%(2022년)→ 17.3%(2023년)

▶ 성폭력 피해 응답률: 3.7%(2020년) → 4.1%(2021년) → 4.3%(2022년) → 5.2%(2023년)

4. 아울러 학교폭력 가해 이유로‘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34.8%)가 가장 많고, 피해 미신고 이유가 ‘별일 아니라 생각해서’(28.7%)와 ‘얘기해도 소용없을 거 같아서’(21.4%)가 절반을 넘은 것, 학폭을 목격하고도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30.7%에 달했다는 점에 대해 “학폭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결과”라며 “학교는 물론 가정 내 예방교육, 그리고 연계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 이어 “학폭 조치 사항 대입 의무 반영, 학폭제로센터 설치‧운영, 피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 등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2023.10.24.)’이 학폭에 경종을 울리고 실질적 예방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면서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착되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6. 최근 학교 내까지 파고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경계하고 대비할 것도 주문했다. 교총은 “최근 여중생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올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나체 합성 사진을 유포한 중학생이 처벌을 받는 등 점차 딥페이크가 신종 학교폭력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범죄는 학교와 교사가 사전 인지 및 확인이 어려운 만큼 관계 당국의 철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7. 교총은 지난 7일 발표한 학폭전담조사관제 도입(학폭 사안조사 업무 담당)이 학폭 예방의 단초가 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교총은 “학폭 예방을 위해서는 엄격한 사후 조치, 처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 대책”이라며 “학폭조사관제 도입으로 교원이 과중한 사안 조사 업무와 악성 민원,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학폭 예방교육, 학생 관계회복을 위한 지도 등 교육적, 예방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8. 이와 관련해 “당장 내년 3월부터 학폭전담조사관제를 차질 없이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근거 법령인 학폭법 시행령 개정 및 매뉴얼 조속히 마련 △충분한 조사관 채용 및 관련 예산 확보 △조사관의 조사 전문성 및 책임성 담보 △시‧도교육청과 협력체계 구축 △교사가 학생 관계회복, 학폭 예방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9. 정성국 회장은 “학교폭력은 타인에 대한 존중 부족, 낮은 자존감, 가정 환경, 폭력적 미디어, 과열 입시 등 복합적인 원인의 결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학교, 교원의 노력만으로 예방과 근절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학부모, 사회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