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올해도 교권 보호 지원 강화한다!!

①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회복‧ 지원제 첫 도입!(치유지원금 100만원 지급)

② 교권 침해 소송비 지원 연 3억 원 이상으로 확대!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보조금 별도 지원!

③ 중대 교권 침해 소송은 사회 경종 울리게 적극 지원, 끝까지 대응!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 입법,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도 역점 추진!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여난실)가 올해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회복지원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교권 보호‧지원을 강화한다. 교총은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4법 통과와 생활지도 고시, 교권보호종합방안 마련을 관철시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로 고통 받는 교원들이 많다”며 “억울한 교권 침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 교총은 먼저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회복지원제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무분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심신이 황폐화되는 교원들을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한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은 이중삼중 조사 과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무너진다”며 “법적 대응 외에 마음을 추스를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다”고 지원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조사 시 변호사를 동행할 경우, 보조금을 별도로 지원한다.

3. 교권 침해 소송비 지원도 연 3억 원 이상으로 늘려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학교폭력 사안 처리나 정상적인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에 불만을 품은 민‧형사 고소에 맞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료, 경찰서 변호사 동행료를 적극 지원한다.

4. 현재 교총은 교권 침해 소송비 지원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2018년 45건에 8100만원, 2019년 59건에 1억 4000만원, 2020년 92건에 2억 1070만원, 2021년 90건에 1억 6570만원, 2022년 81건에 1억 6030만원, 2023년 113건에 2억 9,01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4년인 올해는 최소 3억 2000만원 이상을 확보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5. 특히 중대 교권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끝까지 대응할 방침이다. 전체 교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사건에 대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6.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무혐의 결정 이후에도 계속 허위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교사가 피해보상을 요구한 민사소송 건 △2020년부터 제자에게 카톡 등 SNS, 학교 전화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무차별적인 욕설, 인신공격, 명예훼손, 민원, 협박을 당한 교사가 스토킹범죄로 고소한 사건 △전교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학생이 선거 유의사항 위반으로 무효가 되자 학부모가 교장‧교감을 아동학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 △학부모 민원, 과로 등으로 유명을 달리한 경기 교감, 교사의 순직유족급여 청구건 등이 대표적 사례다.

7. 교총은 “교권 침해 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받고 있는 만큼 교총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원 보호와 지원의 1차적 책무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있는 만큼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육부와 교섭‧합의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내용‧범위 확대’의 조속한 추진도 촉구했다.

8.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을 위한 입법 추진,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활동도 이어간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이미 개정됐다”며 “같은 취지와 내용이 아동복지법에 담기도록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혐의, 무죄로 결정나는 수준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마련되도록 관철 활동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9. 아울러 교총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도 순직 원인으로 인정 △교원의 상황을 고려해 순직 심사 과정 신속 진행 △순직 신청 시, 교육청의 법률 상담 및 소송비 지원 등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도 역점 과제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