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국회‧정부는 노동조합법 즉각 개정하라!

연례화 된 총파업…학생, 학부모, 학교에만 피해 전가 더 이상 말라

5일, 파업 연장 결정 시 내주 초 학교 급식 및 돌봄 대응 더 어려워져

노동조합법 개정 통해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학교 포함시키고

급식‧돌봄‧안전 필수인력 등 두게 해 파업 피해 최소화해야

1.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일선 학교는 급식 대란, 돌봄 대란 등 정상적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교사가 직접 조리를 하고 돌봄교실에 투입되는가 하면 자녀의 점심과 돌봄을 챙기느라 학부모들도 고충을 겪고 있다.

2. 더 큰 문제는 처우 개선 등을 놓고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의 입장 차가 너무 커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런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파업은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학비연대와 한정된 예산 운용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육당국의 입장 차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3. 하지만 파업이 연례화 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학교에 전가하는 현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특히 학교는 급식, 돌봄, 간호, 차량안전, 경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보호방안 마련이 필수다. 이를 계속 외면해서는 파업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교육당국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4. 더 큰 걱정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초 3일부터 5일까지 잡혔던 파업이 5일 이후에도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장기화될 공산이 있다는 점이다. 학비연대 측은 5일 파업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 한다.

5.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되풀이되는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즉각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하면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인력을 둬야 하고, 대체인력 등을 투입할 수 있어 학교 운영과 학생 안전에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

6. 이와 관련해 3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학교급식 중단 시, 대체인력 투입 등을 허용하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해 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국회와 정부는 즉각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7. 또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파업의 장기화와 연례화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파업에 임박해 협상에 나서고 결렬에 따른 피해를 더 이상 학교에 전가할 일이 아니다. 매년 예견되는 문제인 만큼 한정적 재원을 감안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노사 간 간극을 좁히는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