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기피 극복하고

미래교육 위한 정책‧입법 추진 제안한다!

교대 미달, 자퇴 증가 등 교단 기피 심화…학생 교육력 약화 우려

교권 침해, 과도한 업무, 임용 감축, 처우 약화 등 원인…방치 말아야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가 재정 감축 등 교육여건 후퇴 빌미될까 우려

교원이 열정으로 교육 전념할 여건 마련을 핵심 교육비전으로 삼고

학생 미래 위한 결단 필요…입법 사안은 총선 공약과제로 제시할 것

1.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 수시 미충원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 서울교대는 미충원 비율이 80.5%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교대 자퇴생은 500명에 이른다고 한다. 교권 침해, 과도한 업무, 처우 약화로 교직 유인가가 떨어지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규 임용 감축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교직 인기 하락을 넘어 교단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교권 추락과 함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임용 감축,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수 학생의 교직 기피는 결국 학생 교육력 약화로 이어지고, 사람이 자원인 우리나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게 분명하다”면서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과 특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3. 교총은 “학령인구 감소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계적 경제논리만 앞세워 신규 임용 축소, 교육재정 감축만 추진하는 것은 학생 미래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를 오히려 과밀학급 해소와 개별화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실 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면서 “더 적극적인 교육재정 투입과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또한 “학력 신장, 디지털 교육혁신, 대입제도 개선, 미래인재 육성 등 학생 교육을 위한 어떠한 비전도 교원이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교원이 열정으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가 핵심 교육비전으로 삼아 추진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 교총은 교육 전념 여건 조성과 관련해 먼저 교권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법·제도 보완과 지원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총과 전국 교원들의 요구로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되고 생활지도 고시, 교권보호종합방안 등이 마련됐지만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실질적 후속 조치와 지원을 강화하고 법·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며 “교권 회복은 완수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부와 국회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엄벌하는 법률 마련,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수업 방해 등 교권침해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인력 및 공간 확보, 교원이 직접 민원에 노출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 등을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현행 교원평가제는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는 등 전면 개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성과는커녕 교단 협력 문화를 무너뜨리고 냉소의 대상이 된 교원성과급제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하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이관·폐지할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CCTV 관리, 돌봄 업무, 교육 보조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몰카 탐지까지 떠맡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공무직, 행정실과 갈등까지 빚으며 교원들의 자긍심은 무너지고 있다”며 “교원을 교실로부터,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야말로 폭언, 폭행보다 심각한,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교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8. 이어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기본적으로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분명히 수립해야 한다”며 “일차적으로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 강화해 행정업무를 대폭 이관하고, 학교 안팎 시설 관리나 정화업무, 저소득층 학생 복지사업, 미취학 및 취학 아동 관리 등은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이 맡게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최근 교육부와 ‘교원 행정업무 외부 이관’을 교섭·합의했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9. 특히 교총은 “늘봄학교(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