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사고로 재판 중인 인솔교사가

학생 앞에 설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버스기사 부주의 운행에 학생 사망…어떤 위로도 소용없을 유족께 깊은 애도

현재도 제자 잃은 슬픔, 충격 딛고 묵묵히 학생 교육 임하는 인솔 교사들

평생 마음의 짐 조금은 벗고 사랑하는 학생 곁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교총 “체험학습 안전사고 교사 혼자 감당 않도록 전국 교원 탄원 서명 전개”

안전사고 시, 고의 중과실 없다면 민‧형사 책임 면하도록 학교안전법 개정 총력

1. 지난 2022년 강원 A초의 현장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6학년 학생 사망 교통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 2명이 오는 4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관광버스의 부주의 주차 운행에 학생이 치여 사망했고, 인솔 교사 2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입장을 내고 “어떤 위로도 소용없을 유족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3. 이어 “현재 두 교사는 제자 잃은 슬픔과 충격을 딛고 묵묵히 학교에서 학생 교육에 임하고 있다”며 “기억만으로 비통한 그날의 일을 재판 과정에서 다시 수없이 마주하게 될까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사로서 무한책임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사랑하는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 교총은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에도 나선 상태다. 해당 학교 학교장의 탄원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교총은 “안전사고의 책임과 민원을 교사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해당 교사와 아픔을 함께하고, 다시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5. 이어 “비단 해당 지역, 학교, 교사만의 일이 아니다”며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에게 어떠한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 무한책임을 종용하는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떤 교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6. 이와 관련해 교총이 지난해 9월 7, 8일 전국 초등교원 1만 2154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긴급설문을 한 결과,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로 인한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7.3%에 달했다. 실제로 본인이나 동료 교원이 민원, 고소‧고발을 겪었다는 응답도 30.6%에 달했다. 이 같은 현장 정서를 반영하듯,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가정학습으로 전환)는 의견이 55.9%, 법‧제도 정비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로 나타났다.

7. 교총은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는 경우 교사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안전법 개정을 포함한 ‘제22대 총선 교육공약’(2월 21일 발표)과 ‘2024년 교권 11대 핵심정책’(3월 5일 발표)을 각각 제시하고 국회,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8. 교총은 “교사에 대한 확실한 보호대책이 없다면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안전법 개정을 위해 전국 교원들과 함께 총력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