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학생 교육 전념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할 것인지 여야 떠나 고민해달라!

교육을 정치 도구, 이념 투영 수단 삼는 것은 국민 선택과 뜻 거스르는 일

교총, 교육 회복 및 교권 회복 15대 교육공약 과제, 11대 교권 과제 제시

당리당략 초월해 학교 살리고 교육 정상화하는 교육입법 추진 진력해주길

1.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 총선이 끝났다. 국회의원 300명은 5월 30일 국회 개원 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당락을 떠나 모든 후보자께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며 “아울러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3. 이어 “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가 교육 회복을 넘어 교육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면서 “여야를 떠나 교원이 학생 교육에 열정을 갖고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4. 교총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사실상 교육공약은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단죄, 심판 구호만 난무해 우려도 있다”며 “정쟁국회, 식물국회는 경계하면서, 산적한 교육 현안을 올바른 입법으로 해소하는 ‘교육국회’가 되도록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5. 이와 관련해 “교육은 누가 당선되고 낙선되더라도 존폐가 갈려서는 안 되며, 선거 결과에 따라 맘대로 해도 되는 전리품이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을 이념 투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선택과 뜻을 거스르는 일이며 학교를 실험장화 해 결국 학생 교육에 피해를 초래하는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 그러면서 “지난해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보호 입법과 정책이 속속 마련돼 올해 본격 시행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 안착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과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총선에 앞서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11대 교권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지역구 후보자를 방문해 공약 반영활동까지 전개한 바 있다”며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11대 교권핵심과제 실현에 진력해달라”고 촉구했다.

7. 교총은 15대 교육입법 과제, 11대 교권핵심과제를 통해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 학교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학부모 등 보호자의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 행정업무를 교육청‧경찰청‧지자체 등으로 전격 이관‧폐지하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과 늘봄학교 분리 운영 법제화, 교실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8. 한편 교총은 “서울서이초 사건을 겪으며 교권 보호 입법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학교 현장과 교원을 대변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정성국 전 교총회장이 국회에 입성한 데 대해 축하하고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교육전문가인 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교사가 소신을 갖고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을 위해 누구보다 활발한 입법 활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9. 이어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위원장, 강경숙 원광대 특수교육과 교수 등 교육계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교권 보호를 기하고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