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사교육 참여율은 80.2%, 총지출액은 29조 원이다. 인천은 참여율 78%,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5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에 근접하지만 속사정은 조금 심각하다. 17개 시·도 중 참여율 9위, 금액으로는 5위. 참여율에 비해 지출액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인천 학부모들이 교육에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정도라면 성적은 전국 상위권이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하지만 ‘2025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천의 수험생들은 국어 93.9점, 수학 94.2점을 기록해 전국 평균(국어 96.5점, 수학 96.8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는 전국 10위, 수학은 11위이다. 인천은 사교육에 많은 돈을 쓰면서도 성적은 그에 못 미친다는 얘기다.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 학부모, 교사를 교육의 3주체라 한다. 사교육비 지출로 보면 인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열정은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 그렇다면 교사 때문에 수능 성적이 이렇다다는 얘긴데, 과연 그럴까. 교사는 공교육을 대변한다. 교사들은 교육 당국의 예산과 정책에 발맞춰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한다. 그러니까 각 시·도교육청은 제4의 교육 주체이면서 한편으론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실질적 주체다. 그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인천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안을 살펴보자. 전체 예산은 5조2975억 원으로 전년보다 1904억 원 늘었다. 그중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학력 신장 및 평가’ 분야의 예산은 209억5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4%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금액은 전년에 비해 37.7%나 깎인 금액이다. 2023년의 500억500만 원에 비하면 50% 이상 깎였다. 전체 예산은 늘어나는데 학력 신장 관련 예산은 매년 뭉텅이로 깎고 있으니, 시교육청이 공교육 활성화나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는가.

인천교육의 위기에 있어 시교육청은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 성적을 올리기 위해 사교육도 마다하지 않는다. 여기에 교육청의 시의적절한 정책과 예산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인천의 교육수준은 단기간에 향상될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 절감형 학교’와 같은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도 교육 주체들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인천도 그에 버금가는 사업과 정책을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왔다. 시교육청이 더는 공교육을 등한시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육감이 신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수능점수 대폭 향상, 기초학력 수준 강화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공교육이 살아야 인천이 살고 인천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인천교총 회장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