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응답률 증가세·학교장종결제 비율 감소 우려!

원인 파악과 맞춤형 대책 마련 필요

대화·화해·관계회복 보다 교육의 사법화 현상 가속화 아닌지?

26학년도 학폭조치 대입반영 의무화, 학교폭력조사관제 시행

효과성 파악·개선방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학교폭력 범위‘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 학폭법 개정 촉구

1. 16일, 교육부는‘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세에 있고, 언어폭력의 비중이 높고,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증가 특징을 보였다.

2.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학교폭력 사안 접수를 비교하면, 2024년 사안 접수 건은 58,502건, 학교장종결제는 30,667건(52.4%)로, 2023년 사안접수건은 61,445건, 학교장종결제는 37,866건(61.6%)으로 나타났다.

3.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초·중·고 학생 326만 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이 2020년 코로나19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2023년 대비 2024년 학교장종결제 비율이 9.2%나 떨어져 우려스럽다”며 “매번 반복되는 결과인 언어폭력 비중 강세,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딥페이크 등 성폭력 증가세에 대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4. 교총은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를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학년도에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2만 5,903건이던 것이 2021학년도 4만 4,444건, 2022학년도 5만 7,981건, 2023학년도 6만 1,445건으로 점차 늘다 2024학년도에 58,502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은 고무적이다”라고 분석했다.

5. 한편 진선미 의원이 지난 7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학교장 종결제 비율이 2023년 61.6%에서 2024년 52.4%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교장 종결로 처리한 사안의 감소세가 2024년에 한한 것인지 계속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학교장종결제 비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화해,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보다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이 학교폭력에서도 가속화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6. 교총은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기반해 엄중히 대응해야겠지만, 교육부 2024년 학교폭력 사안 접수 통계를 분석해 보면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총 5,246건으로 전체 사안 접수 건수 대비 8.96%에 달했다.”며 “이처럼 학폭아님 결정에 관한 사례집도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제공해 무조건 학교폭력 신고나 문제 제기로 나아가는 경우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7. 교총은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아지는 주요 이유로 교육부가 밝힌‘교육·미디어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폭력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에 대해 “여러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지만, 320만 명이나 참여한 학생들이 교육·미디어 등 외부요인만으로 피해 응답률이 높아질 수는 없다”며 “실제 접수 건을 확인하면 여전히 매년 5∼6만 건 이상 발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밝혔다.

8. 더불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나타난 결과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언어폭력의 비중이 높고,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 증가 특징은 매년, 매번 발표하는 경향성이다”며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맞춤형 대책이 마련돼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9. 교총은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의 개선도 촉구했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 장소의 27.1%가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수사권도 없는 교원이 가정과 학원 등 외부에서 발생한 사안까지 조사, 처리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외’가 아닌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10. 아울러 “정부가 4월 발표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자료 제공 확대,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학생맞춤통합지원 강화 등 일련의 대책들이 아직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교가 직면한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교폭력조사관제도가 도입이 되었지만 학교폭력 발생 초기 단계에서 학부모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여전히 교원들의 기피업무 0순위”라면서 “매년, 매번 발표되는 비슷한 결과에 우리 모두 점차 둔감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12. 이어서 강회장은 “학교장 종결제를 통한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이 가능한 사안과 사법적 영역으로 다뤄야하는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이 공존하는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여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존 학교폭력대책 수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