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회장, 신임 교육부장관에 직언...

특정 진영 아닌 ‘모두의 장관’으로,

‘교육방해부’오명 벗고 교권보호 결단 촉구

신임장관-교원단체 간담회서 현장 위기 상황과 핵심 과제 전달

고교학점제 등 설익은 정책 강행으로 현장 혼란… 교육 본질 집중 환경 조성 최우선 요구

교권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 교원 확충 등 산적한 현안 해결 강력 촉구

실질적 협력위해 장관의 교총 방문 및 협의 정례화 공식 요청

1. 24일 최교진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대표단 간의 첫 공식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교육계 주요 파트너인 교원단체들과 공식적으로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첫 상견례다. 2. 이 자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주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 현장이 마주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신임 장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2. 강주호 회장은 먼저 최교진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도, 현장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며 모두를 위한 교육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다. 강 회장은 “교사와 교육감으로서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분이 교육부를 이끌게 되어 교원들의 기대가 크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동시에 현장 교사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편향성 논란과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할 것이라는 우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강 회장은 이어 “나무가 뿌리를 한쪽에만 두면 기울어져 결국 쓰러지듯, 교육부가 특정 집단만을 바라본다면 대한민국 교육은 균형을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대한민국 교육 전체를 위한 장관, 모든 교원의 신뢰 위에 서는 장관으로 자리매김하시기를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장관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초심을 지키는 길이자,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4. 특히 강 회장은 현재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방해부’로 불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교육 현장은 단순히 축하만 드리기에는 상황이 너무도 어렵다”며 “교육 법령과 정책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사가 교육의 본질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돌봄·사법적 역할을 가중시켜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5. 강 회장은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 사례로 준비 없이 강행된 고교학점제를 꼽았다. 그는 “교총은 이미 오래전부터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그 부작용과 혼란을 경고하고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충분한 준비와 현장 검증 없이 멋대로 정책에 손을 댄 결과, 오히려 현장의 혼란과 문제만 심화됐다”고 질타했다.

6. 이어서 강 회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교육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고교학점제 개편뿐만 아니라,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교권보호, 학교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육과 무관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 교원 확충과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강 회장은 “각각의 문제가 서로 얽히어 우리 교육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교육 비전과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6. 강 회장은 형식적 소통이 아닌 실질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교총은 언제든 대화와 협력에 열려 있지만, 형식적인 만남만으로는 현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무엇보다 장관님께서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편향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교총을 직접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공식 요청하는 한편, 교원단체와의 협의 정례화도 제안했다.

7. 마지막으로 강회장은 “신임 장관님의 결단과 실행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오늘 전달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붙임.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인사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