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원 7천 명 임시방편 충원으론

고교학점제 정상화 불가능하다

고교학점제/과밀학급 지원 과제, 추가확보 2350명으로 해결될 수 없어

현장 교사 다과목 지도에 내몰려 수업의 질 추락 불 보듯 뻔해

4명 중 1명이 기간제인 기형적 교원 구조 고착화될 것

중·고교 10개 학급 중 8개 이상이 과밀학급인 현실 외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은커녕 학생 학습권 포기한 것과 다름없어

1. 교육부는 31일 ‘2026학년도 공립 중등·특수(중등)·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모집공고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및 과밀학급 지원을 위한 2026년 중등 교원 정원 추가 확보분 및 시도교육청별 결원 상황 등을 반영했다고 하며, 지난 8월 발표한 사전예고 인원 4,797명에 비해 2,350명, 2025학년도 모집공고 인원 5,504명에 비해 1,643명 증가한 수치다.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일부 추가 교원 정원 확보는 긍정적이지만 고교학점제와 과밀학급 해소 등 시급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3. 교총은 “과거 교육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조차 2026년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추가교원 수요가 제도도입 전보다 17.4%(현재 고교 교원 기준 약 2만 2천명)에 달한다고 분석했다”면서 “그럼에도 퇴직 교원으로 인한 결원분 충원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전체 신규 선발 인원이 7천여 명에 불과한 것은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 또한 “전국 중·고등학교 학급의 84% 이상이 학생 수 21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라는 통계는 대한민국 교육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덧붙이면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원 증원을 외면하는 것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자, 교사와 학생 간의 인격적 상호작용, 개별 맞춤형 교육은커녕 최소한의 학습권조차 보장하기 어려운 교실 환경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 이어 “정규교원 감축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미 고등학교 교원 4명 중 1명(23.1%)이 기간제 교사인 기형적인 교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짚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직 사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켜 교육의 질을 장기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6. 교총은 “결론적으로 학생 수 감소라는 단편적인 경제 논리에만 매몰되어 교원 감축을 고수하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는 대한민국 교육 미래에 대한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면서 “기초학력 보장, 정서행동위기 학생 지원, 다문화 학생 교육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고교학점제와 같은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교원 증원이 필수 요건”이라고 밝혔다.

7. 강주호 회장은 “지금이라도 근시안적인 교원 정원 정책으로 비정규직 교원을 양산하지 말고, 안정적인 정규교원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위한 교원 산정 기준 재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