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등 고교체제 시행령으로 없애서는 안 돼

대입제도도 정치적 요구에 떠밀려 추진할 일 아냐

일반고 일괄 전환은 교육 다양성 포기…정권 따라 존폐 혼란만 초래

자사고 등 없앤다고 입시경쟁 안 사라져…강남8학군, 명문고만 부활

고교학점제 도입‧안착도 불투명…일반고 강화방안 신뢰부터 얻어야

고교의 종류‧운영 등 법률에 직접 명시해 교육법정주의 확립 촉구

정시‧수시 불균형 해소 공감…2022학년도 ‘30% 이상’ 확대부터 안착 필요

단편적 논의 넘어 고교교육 정상화, 대학 자율성 등 고려해 추진해야

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열린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과 관련해,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이에 교총은 학종 공정성 확보 시까지 정시와 수시의 지나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부분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공론화를 통해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에서 정시 30% 이상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미 서울대 등 주요대학이 30% 이상 반영을 발표한 만큼 각 대학의 정시 확대를 안착시키는 일부터 해야 한다.

3. 하지만 30% 이상을 훨씬 뛰어 넘는 비율을 각 대학, 특히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특정 대학에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치적 요구와 예단에 떠밀려 11월중에 섣불리 결정하고 발표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의 개입이며 교육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

4. 대입제도는 국가 교육의 큰 방향이자 학교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수시‧정시 비율 등 지엽적인 문제만 떼서 논의해서는 안 된다. 2025년 전면 도입하겠다는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되는 문제기도 하다. 따라서 정시 확대 등 대입제도 개편은 교육부가 중심이 돼 현장교사 등 교육 전문가와 관련 기관, 대학 등이 다시 한 번 숙의하는 과정을 마련해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

5. 즉, △고교 교육의 정상화 △사교육 경감 등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생 선발 등 대학의 자율성 보장 △미래사회 대비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6.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방침은 전면 재고해야 한다. 고교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틀이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시행령 수준으로 좌우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차기 정권이 결정할 사안을 내년 총선용으로 밀어붙일 경우, 정권이 바뀌면 또 뒤집히는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7. 정시 확대를 주문하며 고교학점제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전제로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검토하는 것도 모순이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고교학점제 도입조차 차기 정권의 몫이고, 또한 정부의 공언대로 대학처럼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일이 일반고에서 가능한지조차 회의적인 현장 여론이 높다. 일반고가 학교, 지역에 따라 차등 없이 학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과목을 개설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먼저 공감과 신뢰를 얻은 후 학교 전환을 논하는 게 맞다.

8. 또한 이들 학교를 없앤다고 입시경쟁과 고교서열화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강남8학군이나 지역 명문고 부활 등 과거 평준화 시절의 폐해가 재연될 우려가 크다. 입시경쟁의 근본 원인은 임금 차별과 학벌주의가 공고한 사회‧노동 구조에 있다는 점에서 자사고‧특목고에 그 책임을 온전히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 자사고‧특목고 수요를 흡수할 만한 뚜렷한 일반고 강화방안을 내놓지 않고 이들 학교만 폐지할 경우, 강남8학군 등 교육특구나 지역 명문고가 부활해 학생 쏠림현상이 빚어지고 우수 학생의 해외유학 수요만 커질 수 있다.

9. 고교체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열어주고 미래사회에 대응한 인재 육성을 고려해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로 결정돼야 하며,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해야 한다. 끝.